[떠오르는 동남아] 베트남/라오스/미얀마 직접투자 활발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는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나라들로 이들에 대한 아시아국가들의 직접투자는 착실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등을 중심으로 한 아세안회원국들의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라오스에 대한 외국직접투자의 43%, 미얀마의 35%, 베트남의 16.6%가 아세안국가들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이들 3국에서 외국직접투자와 다국적기업활동의 최근 경향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자본주의국가의 투자자들은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같은 사회주의국가의 정치적 위험과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 실제 비즈니스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미비함을 지적한다. 이들 국가는 교통 통신 전력등 경제활동을 하는데 기초적인 구비조건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계획적이고 명령적인 경제정책의 운용도 외국투자자들의 불만을 사는 사항이다. 토지 노동력 중간재 원자재등을 이용할 때면 복잡한 행정절차및 규제에 길들여진 관료조직과 씨름해야 한다. 이런 장애요인들과는 별도로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의 정부는 자신들 나름대로 외국투자유치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제도를 두고 있다. 대개의 인센티브는 두가지 경우로 나눠진다. 첫째는 세제면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여러가지 경우를 설정, 공제해 주는 방식이다. 둘째는 행정 법률이나 다른 제도적인 절차에서 특별대우를 해주는 식이다. 각국정부가 이같이 외국직접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을 두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분야에 대한 외국투자를 늘리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예를들어 베트남정부는 외국의 투자가 가공무역분야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다. 중공업과 인프라분야에 대한 외국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이분야에 대한 투자인 경우에는 보다 나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또 라오스정부의 경우 수출산업을 더욱 발달시키고 싶어한다. 이를 위해 천연상태로의 자원수출을 막고 있는 현행제도도 개정을 검토하고있다. 현재 이들 3국에 대한 외국투자는 수출지향적인 투자가 대부분이다.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적극 활용해 제품을 만들어 다른나라로 수출하기위한 것이다. 이들 3국이 아세안 신흥공업국가들이나 일본 중국등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사실은 수출지향적인 투자를 끌어들이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외국투자유치국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외국투자를 원한다면 시장지향적인 외국투자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구매력을 갖춘 시장으로서 외국투자를 끌어들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조셉탄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