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어떻게 볼것인가] 토론회 < 1 >

*********************************************************************** 지난 3일 "혁명적"이라는 형용사가 붙은 대규모 정부조직개편이 발표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조직이 바뀌어야 한다는 대명제에는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편의 구체적 내용이나 형식, 잉여인력처리문제등 각론에 접어들면이견이 많은 듯하다. 한국경제신문사와 럭키금성경제연구소는 전문가들의 토론과 설문조사를 통해 정부조직개편의 올바른 방향과 필요한 후속조치등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윤호럭키금성경제연구소대표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 토론회에는 이강두민자당의원, 이영선연세대교수(경제학), 최병선서울대교수(행정학)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대표이사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정부조직개편이 단행됐다.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 공감을 하고 있으나 시기와 방법에대해서는 이론이 있는 듯하다. 필요성과 방법, 시기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이의원 =현재의 정부조직은 지난 60년초의 틀을 그대로 유지해 온것이다. 손질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조직은 자꾸 커지고 규제만 많아지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서 "작은 정부"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됐다. 공무원사회가 민간의 창의를 북돋워 줘야 하는데 규제와 통제만 해온 것이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의 방향은 옳았다고 본다. 시기는 정권출범과 동시에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단행됐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비경제부처가 빠진 것이 "옥에 티"다. 이교수 =정부조직이 지난 30년간 진화를 거듭했기 때문에 현재여건에도 맞을 수 있다는 의견에 일부는 동의한다. 그러나 과연 그 진화의 방향이 모두 옳은 것이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어 재무부는 자율화 개방화의 시기를 맞으면서도 복잡한 이해관계에얽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경우가 많다. 이번 개편 방향은 그런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시기는 다소 문제가 있었다. 과연 이같은 "쇼크처방"의 방법을 꼭 써야 했느냐는 것이다. 지난해의 실명제는 전격실시가 불가피했다. 검은 돈이 빠져나갈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은 공론화를 통해 이뤄지는게 바람직했다. 물론 공무원사회의 저항이 거셀 것으로 우려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대통령의정치적 리더십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론이 많다고 어려운 것을 피하고 쇼크요법을 계속 써야 하는지 의문이다. 국가대사일수록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 최교수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선 전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내용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왜 아직도 국가보훈처와 같은 기구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재무부의 경우 힘을 빼야한다고들 주장하는데 축소를 한다고 힘이 빠지는게아니다. 해당부처가 하는 일을 바로잡는 일부터 손을 대야한다는 얘기다.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시기는 정치적 전략이 깔려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야당에서는 국회에서 다루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닌 것같다. 국회에서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 과정에서 조직이 오히려 불어날 수도 있다. 현재의 안이 최선이라고는 보지 않지만 그대로 밀고 나가야 차선이라도 이룰수 있다. 이대표이사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 가장 미진한 점, 보완해야 할 점은무엇이라고 보는지. 이의원 =조직개편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업무의 합리적인 조정이다. 인사나 업무분장조정등의 후속조치가 바로 뒤따라야 한다. 또 비경제부처에 대한 개편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이들에게 서비스마인드를 심어주는게 시급하다. 지방정부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같이 다뤘으면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부처간 조정기능이다. 통상문제가 통상산업부로 일원화됐다고는 해도 조정기능은 부여하지 않았다. 여전히 외무부와 재정경제원으로 분산돼 있다. 과감히 조정기능을 부여해야 세계화시대에 유연하게 대처할수 있다. 부처간 조정기능을 총리실에 위임한 것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통치권자의 통치스타일에 관한 문제이므로 왈가왈부 할 성질이 못된다고 본다. 이교수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합칠때 더욱 많은 사항을 고려했어야 했다. 심각한 부처이기주의를 치유하기 위해 둘을 합쳤다는데 그럼 재정경제원은 누가 견제를 할 것인지 의문이다. 또 재정경제원이 재무부와 닮아간다고 볼때 경제기획원이 하던 국가경제 전반에 대한 조정기능은 누가 맡을 것인지의 문제도 대두된다. 상당폭을 총리실에 이양한다고 하는데 과연 총리실이 실질적인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또 이 경우 총리는 경제전문가가 맡아야 한다는 소린데 이것이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국가경제 전반을 챙기는 부총리의 기능이 꼭 살아 있어야 한다. 이의원 =청와대의 기능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까지 청와대는 너무 자잘한 것까지 챙기는 바람에 조직과 인원이 비대해져 버렸다. 매크로한 것만 청와대가 챙기고 마이크로한 세부정책은 해당부처에 과감히이양하는게 좋다. 이대표이사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통합돼 재정경제원이 출범하게 된 가운데 금융정책의 주체인 한국은행의 독립문제가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최교수 =재정경제원이 팽창주의를 표방할 우려가 높아 한은독립론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앞으로의 재정경제원의 모습을 보아가며 판단할 문제다. 현재로서는 재경원의 모습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교수 =재정경제원은 금융 조세 예산 경제조정등을 거머쥔 슈퍼부처가될 전망이다. 이는 외부의견이 균형있게 수렴되기 힘들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또 앞으로는 해외금융의 움직임이 바로 국내금융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시의적절한 대응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한은독립은 과거보다 더욱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