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3 개각, 주요경제부처 조직/업무 .. 건설교통부

건설부와 교통부를 통합하게된 기본취지가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적인 확충과교통관련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있었던만큼 그동안 양부처에 이원화돼 있던관련국들을 통폐합하는데 조직개편의 초점이 모아졌다. 이에따라 그동안 건설부와 교통부간에 이관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던건설부의 도로관련업무가 교통부에서 관장해온 수송정책실로 통합됐다. 앞으로 건설교통부는 과거 건설경제 건설기술 수자원국을 합친 건설지원실과 도로업무까지 끌어들인 수송정책실을 "투톱"으로 건설정책과 교통정책을 펴게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국과 도시국의 통합돼 주택도시국으로 출범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주택공급과 도시계획의 이원적인 체제로 초래됐던 마구잡이식 재개발 재건축,준농림지에서의 무계획한 주택단지개발등의 문제점을 해소할수 있는 조직의틀이 마련된 셈이다. 유사한 국.과를 대폭 통폐합하는 와중에서도 토지국의 경우 지가조사분야를오히려 강화, 1개과를 늘인 것도 이번 조직개편과정에서 돋보는 점이다. 이는 내년에 부동산시장의 불안요인이 겹쳐져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정보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1과는 표준지공시가평가업무, 2과는 개별지가조사및 관리를 담당한다. 건설교통부가 국가의 "하드웨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됨으로써 종합기획기능이 필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위해 국토의 종합적인 발전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을 책임진 국토계획국과 기획관리실이 신설 건설교통부의 종합기획실역할을 함께 담당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