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담보 융자 실시...일본은행들, 내년부터

[도쿄=이봉구특파원] 일본은행들이 내년부터 컴퓨터소프트웨어등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융자를 해주게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보도한 데에 따르면 일본개발은행이 내년중에 소프트웨어 담보융자란 상품을 새로 만들고 민간은행들도 통산성이 작성하는 소프트웨어의 가치평가기준을 참고로 융자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소프트웨어담보융자는 구미에서는 이미 일반화돼 있는 것으로 빌리는 쪽은 소프트웨어나 음악.영화등 저작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며 은행은 담보의 가치를 평가, 융자액을 결정하고 융자기간중 소프트웨어는 변호사에맡겨 관리함으로써 도용을 막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본은행들은 담보대상이 되는 지적재산권으로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나 특허권 예술분야의 저작권등을 고려하고 있다. 개발은행은 이미 소프트웨어개발기업이나 변호사 회계사등과 담보평가의 방법 법률 회계문제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은행들은 지적재산권의 담보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는가가 난제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통산성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하단체(정보처리진흥사업협회)를 통해 내년 3월까지 컴퓨터소프트웨어등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작성할방침이다. 일본 은행들은 소프트웨어담보융자를 하는데 있어 그동안 법률이나 제도상의 제한은 없었지만 통상적으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예금 미술품 선박 자동차 등으로 담보물을 제한해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