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면톱] EU회원국 확대...미에 손실보상

유럽연합(EU)은 회원국 확대에 따른 무역상의 손실을 미국측에 보상해 주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유럽집행위원회 대변인이 26일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EU와 미국이 지난주말 협상을 갖고 오스트리아와 핀란드,스웨덴등 세나라의 EU 신규 가입에 따라 초래되는 미국의 무역상 손실을 보상해 주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잠정 합의안은 최장 6개월간 유효하며 올해안에 EU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이 대변인은 말했다. 오스트리아와 핀란드 스웨덴등 세나라는 내년 1월1일을 기해 EU에 가입하면서 EU가 역외국가에 대해 부과하는 공동관세율 수준으로 공산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반도체의 경우 3개국 수입관세율은 현행 최고 2.3%에서 11~14%로 크게 올라가게 된다. 이들 국가와 교역을 해온 미국등 역외 국가들은 수입관세를 더 부담할수 밖에 없게 돼자 EU측에 보상을 요구해왔다. 한국도 이론상으로 EU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있게 돼있다.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따르면 GATT의 모든 회원국들은 기존의 관세율을 내릴수 있지만 더 올리지는 못하도록 돼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