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지재권싸움 악화..중관리, '제재땐 무역전쟁' 경고

중국의 지적재산권보호문제를 둘러싸고 미.중관계가 지난89년 천안문사태이후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27일 정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고위관리등의 말을 인용,미국정부가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중국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제재를 가할 경우 무역전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미국정부는 지난6월 중국을 우선협상국으로 지정,6개월간 중국정부와 지적재산권보호협상을 벌여왔으나 최근 협상이 결렬되자 대중제재를 공언해왔다. 미국은 중국정부가 자국내에서 무분별하게 벌어지고 있는 컴퓨터소프트웨어등의 불법복제를 막으려는 적극적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그동안 미국의 피해액이 8억3천만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신화통신은 중국이 장기간 노력을 기울여온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의 연내가입을 미국이 주도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양국관계를 해쳐왔다고 지적,어떤 이유에서든 미국의 제재가 있을 경우 양국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