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한중 민영화 연기..선거앞두고 '특혜시비' 꺼려

공기업중 "알맹이"인 가스공사와 한중의 민영화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조짐이다. 이들 공룡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제력 집중완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놓고 부처간 견해가 엇갈리는데다 시기와 방법등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아 민영화 자체가 백지화되는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금년말까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용역결과를 받아 내년중 민영화 방안을 확정키로 했던 일정을 6-7개월씩 연기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고육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선 가스공사는 정부의 민영화대상 공기업중 가장 영양가 있는 알맹이다. 그래서 누가 주인이 되느냐가 벌써부터 관심이었다. 현대 럭키금성 선경 대림등 대기업들이 각개약진중이며 도시가스업계와 석탄업계도 각각 컨소시엄의 형태로 인수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가스산업의 특수성을 이유로 정치권에선 진작부터 가스공사의 민영화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워왔다. 지난 가을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원 모두가 "가스공사 민영화 방침 철회"에 관한한 한 목소리였다. 공기업 민영화를 주도했던 구경제기획원도 가스공사의 민영화가 과연 적절한지에 확신을 못갖고 있는게 사실이다. 가스공사 사장을 지낸 이경식 전부총리가 민영화를 강력히 주장,리스트에 집어넣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게 재경원관계자의 설명이다. 가스산업의 특수성도 특수성이지만 가스공사와 같은 유망성장 공기업을 누구에게 줄것이냐가 여간 골치아픈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박운서통상산업부차관은 마침 이날 "가스공사는 앞으로 10년이내에 현재의 한전수준으로 성장할 기업"이라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지난93년 현재 가스공사의 매출액은 1조4천2백28억원,당기순이익은 1천3백50억원이다. 한중의 경우도 민영화 추진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인수여력을 감안하면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 한데 경제력 집중문제도 감안하지 않을수 없는게 정부의 입장인 탓이다. 지금도 한중에 대해선 현대 삼성 대우등 중공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모두 군침을 흘리고 있다. 어쨌든 가스공사와 한중의 민영화 추진일정 연기로 공기업에 주인을 찾아주어 경영효율을 꾀하자는 취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흐지부지되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 게다가 "연구용역 보고서 발표 연기"라는 편법으로 민영화 추진일정을 순연시킨 것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의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