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력 수준 `위험대처' 수준 전환...일본방위청

[도쿄=이봉구특파원] 일본 방위청은 "방위계획 대강"의 개선작업에 임함에있어 현대강의 "한정적인 동시 소규모 침략에 대처토록" 돼있는 방위력 수준을 "잠재하는 다양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적 방위력"으로 고치고 신대강은 현대강과 같은 상시적 적용 형태를 취하지 않고 기간을 10년으로하기로 하는 등의기본 방침을 정했다고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대강의 "기초적 방위력 구상"은 유지하면서 동서 냉전의 종결을 감안, 방위력 정비의 상정 대상을 "침략 대처"에서 "위험 대처"로 기준을 낮추는 동시 장기적인 전망이 어려운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위 대강을 이같은 방향으로 개선하기로했다. 일본 정부는 94 회계년도(내년 3월까지)중 방위청안을 마무리한 다음 96년도 예산 편성전에 최종 결정을 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는 91년도부터 시작된 "중기방"의 최종 연도에 해당하는한편 대강이 결정된후 근 20년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새로운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방위계획대강의 개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총리 자문 기관인 "방위문제 간담회"는 지난 8월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상정돼 왔던 규모의 군사적 침공이 일본에 직접 가해질 가능성은 대폭저하됐다"고 분석하는 한편 당장 유지해야 할 방위력 수준을"위험이 현재화했을 경우 정확하면서도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고 가상 위험으로는 해상 교통의 안전 방해, 영공 침범, 한정적인 미사일 공격 등을 열거했었다. 일본 방위청은 그동안 방위 문제 간담회의 이같은 보고서 내용을 놓고 논의를 거듭하다 개선중인 방위계획 대강에서 방위력 기준을 보고서 내용대로 "침략"에서 "위험"으로 바꾸기로 했다. 방위청의 한 소식통은 "방위력 기준의 전환 배경에는 "침략의 잠재적 능력을 갖는" 사실상 일본의 가상 적국이었던 구 소련이 소멸된 지금 "도대체 어느 나라의 침략을 상정하고 있는가"하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또 "지금과 같이 변화가 격심한 국제 정세 아래서는 앞을 내다 보는것이 10년이 한계라는 관점에서 신 방위계획 대강의 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