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에 투자촉진책 제시

[도쿄=이봉구특파원] 외국기업들의 대일투자촉진을 위해 미국이 일본정부에세제우대 규제완화등 6개분야에 걸쳐 53개 항목의 제안리스트를 보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폐쇄적인 시장구조를 갖고 있다는 비난속에서 외국투자유치에 적극적인 자세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나 미국의 제안에는 세제개선등 정치적 판단을 필요로한 사항이 많아 대응에 부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신문은 분석했다. 미국이 제안한 주요내용은 전문적인 변호사나 옴버즈만을 총리산하기관에둬 관료주의나 투자저해행위에 직면한 경우 정부가 지원하고 사업개시후 3년이내의 외국기업에 대한 결손금이월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일본에서 매수합병을 하는 외국기업에 일본개발은행의 지원융자등이다. 또 외국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높은 토지가격과 유동성없는 노동시장을 지적, 토지용도규제를 완화하는등 경제구조의 개혁등을 요구했다. 한편 미국은 제안서에서 일본정부가 검토후 내년봄부터는 가능한한 많은 부분이 실시되기를 요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일양국은 지난달 28일부터 3일간 시애틀에서 열린 금융부분협상에서실질적인 성과를 거뒀으나 최종합의문 마련에는 실패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