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식품분야 한-미 마찰 가능성 .. 무협 보고서

한국무역협회는 9일 발표한 "95년 미국의 통상정책및 한미통상관계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자동차 식품위생 지적재산권 외국인투자 통신장비조달 금융분야등에서 미국과 통상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분석했다. 이 보고서에따르면 미국은 금년에 한국정부에 자동차정책과 관련된 세제개편및 관세의 추가인하와 함께 외제차에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는 노력을 할 것을 요구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자동차시장 개방압력은 기존의 통상압력과 달리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무협보고서는 진단했다. 식품위생분야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소시지및 칠면조육 냉장육등의 유통규정이 까다로와 시장진출이 사상실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세우려 시장개방압력을 가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작년5월 한국을 지적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분류한 미국은올해도 국내 상표권및 컴퓨터소프터웨어 보호분야의 수입장벽을 개선토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미국은 우리나라 산업정책가운데 일부조항이 외국인의 투자를 여전히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 이에대한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 통신협정이행및 금융시장의 추가개방을 위한 끈질긴 노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