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 출연연구소, 재정자립 "민영화 홀로서기"

한국기계연구원등 일부 정부출연연구소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전혀 지원받지 않는 "민영화연구소"로 자립하게 된다. 13일 과학기술처등에 따르면 기계연구원 화학연구소 전기연구소등은 과기처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재정을 정부출연금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조달하겠다는 내용의 연구소혁신및 생산성향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 연구소들은 앞으로 5~6년후인 2000년께부터 현재 연구소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출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자체수입만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 연구소는 과기처가 출연연구소의 혁신및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금지원을 현재 일정비율을 출연하는 방식에서 연구개발과제에 따라 지원하는 과제연구비형태로 점진적으로 바꾸기로 함에 따라 이같은 재정자립방안을 마련했다. 자체수입은 정부의 특정연구사업에 참여하거나 민간기업과 수탁연구계약을맺어 받는 연구비와 연구결과의 사업화등에 따른 기술료등이며 출연금은 인건비 차관및 외화대출금 원리금상황자금 건설비등 기본적인 운영경비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자금이다. 과기처는 민간수탁연구의 비중이 높아 재정자립이 가능한 연구소부터 단계적으로 출연금지원을 없애 나가되 표준과학연구원 과학기술연구원등 기초.국책연구비중이 높은 연구소에 대한 출연금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과기화산하 정부출연기관및 부설기관은 22개로 이가운데 원자력환경관리센터와 원자력병원등 2개기관은 이미 정부출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20개기관 올해 예산은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할경우 1천5백27억원의 92%인 1천4백10억원이 출연금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