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가 인상폭 '신경전'..물가당국-업계 줄다리기

연중행사인 아파트분양가 인상폭 결정을 놓고 주택업계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원등 관계부처 사이에 신경전이 가열되고있다. 주택업계는 분양가를 작년보다 10%정도는 올려주어야 채산을 맞출수있고 부실공사를 막을수있는 품질시공이 가능하다는데 반해 물가당국(재경원)은 작년수준(평균2.7%)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고 건설교통부는 주택공급촉진을염두에 둔 나머지 업계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해야한다는 견해여서 문제가복잡하다. 업계는 당초 올해 분양가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를 무려 29.6%나 올려주어야한다고 주장했다가 20%선으로 후퇴하고있지만 90년이후 누적된 인상요인까지 만회해야겠다고 벼르고있다. 이에대해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아파트부실을 막고 업계의 건설의욕을 북돋우기위해 최대한 수렴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물가당국(재경원)은 작년수준(5.6%)을 주장하고있다. 업계주장대로 표준건축비가 20%정도 오르면 아파트분양가는 대략 9-10%정도 오르게된다. 작년의 분양가 인상폭(표준건축비 5.6%인상-분양가 평균 2.7%인상)의 3배이상이다. 업계와 물가당국의 시각차이가 워낙 커서 아직 서로 공식 논의조차 못하고 물밑신경전을 벌이고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정부의 규제완화시책,정부공사비의 시장가격반영(정부노임단가 폐지)등 분양가와 관련된 주변상황이 업계에 유리하게 작용하고있어 올해 분양가인상폭은 작년수준을 크게 상회할 것은 확실하다. 특히,작년에 분양가를 올리지않았던 주택공사가 올해는 작년 민영 인상폭(평균2.7%)을 크게 상회하는4%선의 분양가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 민영아파트 인상폭이 결정되기앞서 주공의 이같은 공식발표가 나오게되자 민간업계는 주택공사가 4%를올리는 상황이라면 주공보다 원가투입이 훨씬 많은 민영의 인상률은 정부조율을받는다해도 최소한 10%선은 돼야한다는 주장이다. *주택업계주장:해마다 10%이상 올려야했는데도 92년이후 물가억제정책에 밀려 표준건축비조차 인상폭이 7%를 넘어본 적이 없어 그동안 누적된 표준건축비의 인상요인만 15%가까이에 이른다는 것이다. 특히,작년엔 물가불안에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인상시기까지 6개월 늦어졌기때문에 올해 인상압박이 어느해보다 세다고 주장한다. 업계는 올해 대폭 인상해주어야하는 가장 큰 명분을 정부노임단가폐지에 두고있다. 정부는 작년 성수대교붕괴사고이후 시장가격과 맞지않는 정부노임단가를 폐지하고 건설협회에서 조사하는 시장임금을 그대로 적용,정부공사비산정을하기로했다. 이처럼 정부 스스로 부실시공을 막기위해 공사비산정의 기초인 노임단가를현실화한 이상,이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아파트표준건축비도 당연히 현실화돼야한다는 것이다. 작년에 노임단가가 평균17.1%나 올랐고 그동안 반영되지못했던 인상요인등을감안하면 올해 20%정도 표준건축비를 올려야한다는 주장이다.*정부부처 :건설교통부는 작년에도 업계에선 13%이상 표준건축비를 올려줄것을 요구했으나 5.6%밖에 반영해주지못하는등 그동안 물가논리에 밀려 현실화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정부규제의 대명사인 분양가규제를 풀지는 못해도 용도지역전용부담금 교통영향평가비와 토목공사추가발생비용 등도 분양가에 추가반영해주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재경원의 눈치를 보느라 내부 결정을 미루고있다. 한편,재경원은 올해 물가억제선을 5%아래로 잡고있는데다다른 업계에선 이 가격파괴등을 통해 원가를 낮추는 판국에 주택업계의 대폭인상주장을 받아들이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공인상폭(4%)을 놓고서도 재경원은 민간아파트의 경우 기초원가는 더 덜겠지만 인상폭이 더 높을 이유는 없다고 반박하고있다. 90년 15.3% 평당 113만원 91년 12.4% 평당 127만원 92년 6.3% 평당 135만원 93년 5.2% 평당 142만원 94년 5.6% 평당 150만원 95년 미정(업계주장 20%선)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