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새해 경제 설계 : 물가안정이 세계화 첫걸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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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환 ]]]*** 약력/저서 ***1932년생미 버클리대 경제학박사한국개발연구원 원장상공부차관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남북경제회담 수석대표미 버클리대 교수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회장(현)대한무역진흥공사 이사장(현)저서 : ''정부주도에 의한 한국의 경제발전(세계은행 발간)'' 등 다수*********************************************************************** 1994년은 정말 다사다난한 한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우리 경제는 최소 외견상으로는 큰 차질없이 잘 운용되어 왔다. 전체 경제성장률은 당초 기대했던 7%선을 훨씬 초과하는 8.4%정도가 되었고수출증가율은 89년이후 가장 높은 15%를 기록했다. 설비투자증가도 18%나 되었으나 물가상승은 연말기준으로 5.6%에서 억제되었다. 이와 같은 거시경제 추세는 대략 금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현재 지배적인 견해이다. 그 이유중 하나는 금년에도 대외경제여건이 매우 좋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금년의 세계경제성장률을 작년의 3.1%보다 높은 3.6%로 보고 있고 와튼계량경제연구소(WEFA)등은 금년의 세계무역증가율이 6~7%나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KDI등 국내연구기관들은 우리 경제가 이와 같은 대외여건에 힘입어 금년에도 작년의 확장세를 유지하여 금년 성장률은 7~7.5%정도 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수출증가율도 최소 11.5%는 되고 시설투자증가는 비록 작년보다 약간 낮기는 하나 10%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금년 물가상승률도 5~6%전후로 유지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와 전망이 맞는 것이라면 금년 경제운용에도 별 어려움이 없겠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그럴 것인가이다. 사실인즉 작년의 경제운용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우선 경제성장률이 8%를 크게 넘었다는 것이 문제다.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 경제가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고 성장을 지속할수 있는 적정치, 즉 잠재성장률은 7%전후라고 한다. 이렇게 볼때 비록 작년은 92~93년간의 저성장에서 회복하는 기간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해도 총수요수준이 총공급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는 5.6%정도 밖에 되지 않았던 이유는 정부가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많은 행정적 통제를 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상대가격구조가 왜곡되어 많은 비능률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등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었다. 작년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간 우리 경쟁력이 크게 회복되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일본의 엔화가 크게 절상되었다는 외적 요인에 힘입은 바가 많았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비록 수출이 15%이상 늘어났지만 수입도 21%이상 늘어 작년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적자는 각각 31억달러와 47억달러나되었다. 이것 역시 총수요가 총공급을 크게 능가한데 기인한다. 작년도 경제운용중 또 하나 문제가 된 부문은 노사분야라 하겠다. 노사분쟁 건수로만 보면 작년의 노사정책은 매우 성공적인 것이라고 말할수있다. 그러나 임금상승등으로 따진다면 작년의 노사정책 역시 많은 문제가 있었다. 연초 정부는 평균 임금인상률이 한자리 숫자가 되기를 바랐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공무원 봉급인상을 크게 자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타난 통계에 의하면 작년도 제조업분야의 평균임금인상률은 약15%나 되었다. 반면 노동생산성 증가는 8%정도로 추정되어 결국 생산노임단가가 크게 올라 경쟁력회복에 걸림돌이 되었다. 이것은 총수출중 자본집약적인 중공업분야는 21.1%였는데 비해 노동집약적인 경공업분야는 6.6%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는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대외경쟁력회복에 걸림돌이 된 또 하나의 분야가 바로 금융부문이다. 오랜 세월동안 이른바 관치금융에 시달린 우리 금융분야는 작년에도 근본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경기회복이라는 상황도 있기는 했으나 회사채금리등으로 대표되는 작년의 일반금리는 7월부터 오르기 시작하여 연말에는 14%를 넘었다. 이러한 수준은 명목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선진국이나 우리의 주요경쟁국에 비해 2~3배되는 수준이었다. 이러다보니 우리 기업의 금융비 부담은 월등히 높을수 밖에 없었다. 우리 경제가 지난 몇해동안 대외경쟁력을 크게 잃어버리게 된 이유중 하나는 사회간접자본의 양적 부족과 질적인 열악성으로 인해 물류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특히 수송분야에서 더 극심했다. 최근 1~2년 많은 대형사고가 난 것도 담당자들의 해이된 근무태도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설이 너무나 부족하고 빈약했기 때문이었다. 이같은 사회간접자본의 부족과 빈약은 지금도 우리의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고 있다. 작년 한햇동안 도로시설 미비로 인한 교통체증 기회비용만 해도 8조원이 넘었다는 것이니 이는 작년 우리 GDP(국내총생산)의 3.2%에 해당한다. 작년중 대외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또 하나 문제가 된 부문은 다름아닌 정부부문이었다. 재작년에 시작된 공무원에 대한 사정활동은 장기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른바 복지부동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 정부의 대국민서비스가 크게 악화되었다. 지난 12월에 가히 혁명적인 행정기구개편이 단행된 이유중 하나도 바로 이와같은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기구를 축소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우리경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되나 단기적으로는 정부기능자체가 오히려약화되지 않는가하는 우려이다. 문제는 이와같은 우리 경제운용및 구조적 약점이 금년에도 크게 개선될수 없다는데 있다. 우선 물가압력의 경우 금년에도 총수요가 총공급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많은 우리국민들은 금년에도 작년에 버금가는 인플레가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금년에는 4대 지자제선거가 있게되니 이것 역시 소비를 크게 부추길 염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껏 많은 개별품목가격을 계속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그리고 금년에는 자본시장개방확대에 따라 최소 1백억달러이상의 외화가 유입되어 국내통화 증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금년 국제시장 원자재가격도 세계경기회복과 더불어 작년에 비해 크게 오를 전망이다. 노사관계 역시 작년보다 더 좋아지리라는 예측을 하기 힘들게 되었다. 작년에 이어 금년도 경기호전이 지속하되 임금인상에 대한 근로자들의 기대치도 높아진다. 이것은 지자제선거가 예상되는 정치적 상황에서는 보다 강력한 인금인상 요구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사제도는 근본적으로 매우 비생산적이고 불합리한 것으로 남아있다.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