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일자 불일치등 `도세의혹' 영수증 20만여건 적발

영등포 양천등 서울시 15개 구청에서 은행통보분 영수증과 등기소통보분 영수증간에 납입세액이 불일치하는 영수증 1만7천7백32건과 납부일자가 불일치하는 영수증 19만1천9백여건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16일 서초 강남등 7개 구청을 제외한 15개 구청에서 영수증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은행과 등기소통보분 영수증 2백89만6천8백4장(1백44만 8천4백2건)을 상호 대조한 결과, "세액불일치" 영수건수가 1만7천7백32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등록세 납부일자가 맞지 않는 "납부일자 불일치" 영수건수도 19만1천9백14건으로 모두 20만9천6백46건의 세도의혹이 짙은 영수증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등록세 영수증에 대한 대사작업의 기초자료가 되는 "영수일련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는 영수증도 무려 19만9천5백21장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15개 구청에서 8만1천29장의 은행통보분 영수증과 13만4천6백35장의 등기소통보분 영수증이 증발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따라 지난해말 강남구청에서 법무사와 세무공무원 왕모씨등이 결탁,6억여원의 등록세를 횡령한 사례와 같이 법무사와 세무공무원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등록세를 유용또는 횡령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특히 등록세 영수증 대사작업이 끝나지 않은 7개 구청중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강남 서초 노원 구로 송파 중랑등 6개 구청은 그동안 아파트단지 개발등으로 세도의 주대상인 부동산거래가 활발한 지역이어서 이들 구청의 대사작업이 완료되면 세액불일치등 세도의혹이 짙은 영수건수는 더욱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같이 세도의혹이 짙은 영수증이 대량 발견됨에 따라 시는 17일부터 6백72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사반을 구성, 전산대사작업에서 드러난 세액및 납입자불일치 영수증과 누락된 영수증등에 대한 실지확인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