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방북 중간결산] 주로 나진.선봉 SOC투자 협의

작년말 쌍용그룹을 시작으로 삼성 대우 신원등 주요 기업인들의 방북이 꼬리를 물면서 국내 기업의 대북투자가 언제 어떻게 가시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기업들은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항만 도로 공항 통신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에 북과 합의했다고 밝혀 본격적인 남북경협이 의외로 급진전 될 가능성을 엿보게 했다. 반면 투자보장협정이나 청산계정등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데다 열악한 북한의 투자환경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경협은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전망도 없지 않다. 지난해 정부의 "11.8 남북경협 확대조치"로 기업인들의 북한 방문은 일단 자유롭게 허용된 상태다. 북한도 정부간 대화는 꺼리면서도 남한 기업인들의 방북은 환영하고 있는 눈치다. 특히 북한 당국은 빈사상태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일본 독일등의 자본과 함께 제한적이나마 남한 기업의 투자를 갈망하고 있기도 하다. 북한을 다녀온 국내기업 방북단들도 "북한에 체류하는 동안 꽤나 호의적인 대접을 받았다"고 말해 북한이 남한기업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국내기업들의 대북투자는 실제로 어떤 분야에서 이뤄질수 있을까. 북핵문제 해결이후 북한 방문의 문을 연 쌍용그룹은 주력업종인 시멘트 합작사업과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등을 협의하고 돌아왔다. 17일 귀국한 삼성과 대우 방북단도 "나진.선봉지역에 도로 항만 공항등 사회간접시설을 투자하는 문제를 북측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에 들어간 한화그룹도 북한측과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TDX(전전자교환기)등 통신시설 설치사업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통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기업이 북한의 제한적 개방구인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시설 투자를 협의했다는 점.이는 북한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 도로 항만 통신등 경제재건을 위한 대규모 사회간접시설 투자유치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가 간다. 게다가 대북 투자의 선점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국내기업들도 북한이 우선 바라는 이들 투자분야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도 풀이할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정부가 경협확대 조치를 취하면서 밝혔던 우선 투자분야인 생필품 의류 신발등 소규모 경공업 분야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게 사실이다. 정부는 남북간 투자보장협정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한 기업들이 투자위험이 적은 경공업분야부터 투자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관계자는 이와관련,북한을 방문했던 기업들이 사회간접자본 투자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때는 이같은 점을 감안해 신중히 사업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내기업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실제 성사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는 것이다. 여기에다 국내기업들도 북한과의 협의 내용대로 과감한 대북투자를 실행할지는 미지수다. 제도적 장치도 장치지만 전반적인 투자환경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점 때문이다. 삼성 방북단의 한관계자는 "나진.선봉지역 공단조성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현지 여건상 보다 심도있는 조사를 한후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언급,나진 선봉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벌이기에는 문제점이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물론 국내기업들의 대북투자가 의외로 급속히 진절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국내기업 입장에선 저임이며 언어가 같은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한 북한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적지 않기때문이다. 또 남한기업인들의 잇단 방북과 점진적인 투자 움직임은 북한을 어쩔수 없이 남북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낼수 있기 때문이다. 역시 남북경협에 관한한 우리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북한의 태도변화가 관건이란 얘기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