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일자) 미국의 APEC라운드 제의 배경
입력
수정
미국은 작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회의에서 채택된 보고타선언 후속의제로 역내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행동지침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이다. 보고타선언은 오는 2020년까지 역내의 완전한 무역자유화를 목표하고 있으며 자유화의 속도는 국별 경제력을 감안,시차를 둔 것이다. 아.태지역이 무역자유화에 이처럼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것은 WTO발족의 시점에서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추세에 순응한 것이며 아울러 이것은 이지역의 활발한 성장을 내외에 과시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보고타선언은 어디까지나 선언적이고 총론적인 의미만을 가진 것으로서 이의 실현에는 보다 세부적인 지침과 구체성을 띤 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그러한 준비작업이 오는 11월 오사카에서 열릴 APEC비공식 정상및 각료회의를 앞두고 검토되고 있다. 이번 미국이 검토,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행동지침도 그러한 계획의 일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구상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알수 없으나 역내의 무역자유화와 관련하여 지적소유권 보호및 투자증진을 위한 투자조약체결 의무화 문제를 포함한다는 것으도 돼 있다. 이외 공업제품 규격통일 협정에 관한 의제가 미국의 구상에 들어 있으나 이 문제는 역내 무역분쟁 중재기구 설립 논의와 함께 실무급 회의에서 준비중에 있다. 이러한 무역자유화 구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의도는 보고타선언이 규정하고 있는 무역자유화의 일정을 추진시킴과 동시에 무역자유화의 "내용"을 격상시키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오늘날의 무역은 비중의 확대 또는 구조적인 특징에서 볼때 지적소유권이나 서비스분야에서의 자유로운 거래,공정한 거래없이는 완전한 무역자유화라고 보기 힘드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러한 움직임은 APEC의 역내 무역형태를 UR화에 접근시키고 나아가 WTO의 무역체제에도 편입시키려는 장기적인 포석으로 볼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아.태지역 국가들의 반응이 어떨 것인지는 예상하기어렵지 않다. 물론 반발의 정도는 지역별 국별 차이가 있겠지만 아세안 중국 등이 강한 저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의 이행은 말할 것도 없이 거역할수 없는 추세다. 문제는 그러한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아.태지역의 광역성,문화의 차이,경제력의 차이를 늘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오사카 APEC의 성공여부는 그러한 인식과 조정에 있다. 이점에서 의장국인 일본의 책임은 무겁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