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일자) 북미 접근과 재계의 자세

북핵문제 합의에 대한 북한과 미국간의 이행절차가 의외로 순조롭게 진전되면서 회비가 엇갈리고 있다. 김일성 사후 한치앞을 내다볼수 없었던 한반도 장래문제에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서서히 제기되는 한편에서 대북협력을 둘러싼 일부 한국재계의 성급한 자세가 우려를 자아내기고 한다. 무엇보다 갖가지 추측을 난무케 해온 핵심은 김정일의 주석취임 지연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미기 조종사 송환의 조속타결과 때를 같이하여 그후 내외 정보당국의 판단은 점차 상황안정 쪽으로 선회함이 분명해 보인다. 우선 북.미간의 눈에 띄는 변화는 북한이 과거 계속되어 왔던 미국상품 금수와 미선박 입항금지에 대해 지난주 해금조치를 발표한데 이어 금명간 미국의 상응한 조치가 예고돼 있다. 그 내용은 대북 직통전화와 미국은행을 통한 북한~제3국간의 거래허용,6.25때 취해진 미국내 북한자산의 동결 해제가 될것이라고 전해진다. 해금 자산액은 1,400만달러이며 대북송금 허용액도 1회 100내지 200달러의소액에 그치는,극히 상징적이고 부분적인 해금이라는 설명이 흘러 나오고 있다. 북.미 관계가 비록 조심스러우나 앞을 향해 나아가는데 반해 북의 남에 대한 태도는 이중.삼중이다. 한국과 미국,남한의 정부와 기업을 분리 조정하여 이만 탐하려는 전략구사다. 정부간 대화는 봉쇄한 채로 기업인을 그룹단위로 초청,협력유인에 경쟁을 붙이고 있는 것이다. 여러측면을 종합해 볼때 북한정권은 고도의 술수 같으면서도 하나만 알고 둘은 외면하는 자충수를 쓰고 있다. 어느나라보다 한국기업의 협력을 받는 편이 유리하다는 판단은 서나,한국 정부와 연대하는 것은 체제붕괴 재촉으로 본다. 그 결과가 남의 정부와 기업을 갈라놓고,미국과의 접근으로 대외통로를 삼으면 충분하다는 계산이다. 여기서 깊이 통찰할 일은 북한 지도부의 대남인식이다. 특히 지난해와 같이 험난하게 돌아가는 남한의 시국을 보는 북한정권의 희망섞인 시각은 남한이 무질서하여 와해될수 있다고 보기 쉽다. 입북 잠행했던 언론인의 증언에도 나왔다. 남쪽 그 북새통에서 어찌 죽지 않고 살아 남았느냐고 주민들이 의아해할 정도로 저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비방.선전선동에 열중하고 있다. 지난해 11월8일 정부의 대북경협 활성화조치와 북측의 고려민족발전협의회운영등 유인공작이 본격화되면서 각 그룹의 고위 방문단이 꼬리를 물고 방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북측에 무절제한 언질을 주고,또 돌아와서 자랑삼아 내용을 흘리기까지 한다. 이런 중구난방으론 일을 망친다. 이 문제만은 재계가 정부와 협의,절도있고 침착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