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북한경제 나아진다..무공 '95 북한경제전망' 보고서

대한무역진흥공사는 21일 발표한 "95년도 북한경제 전망"보고서에서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가 완환된 올해부터 북한의 경제사정이 상당히 호전될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미국기업의 북한시장 진출은 서유럽국가들의 대북진출을 촉진하고 나진 선봉지역의 개발도 가속화시킬것으로 내다봤다. 이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다. [[[ 북미 기본합의서 이행 ]]] 미북간의 경제교류가 활성화되고 미국기업의 본격적인 대북진출이 이뤄질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평양연락사무소설치가 설치되면 인적교류가 대폭 늘어나고 친북 재미동포 기업인들이 활발한 대북교역활동을 전개할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 경공업제품의 미국시장 진출이 실현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혜국대우가 취해지기 전까지는 급격한 교역확대는 없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제재가 해제됨에따라 금명간 미국 잉여쌀의 대북 수출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대북쌀수출이 이뤄지면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줄것이다.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은 공업생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나아가 북한의 대외무역 증가에 기여할것이다. 특히 주목해야하할것은 미국기업의 대북진출.코카콜라와 AT&T사가 북한에 연내에 진출하고 한국에 자회사를 둔 미국기업들도 독자적으로 북한에 진출하거나 한국기업과 동반진출을 다각적으로 시도할것이다. [[[ 대서방국가 관계개선 ]]] 북한은 올해안에 일본등 서방국가와의 관계정상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나진 선봉지역을 개발하는데 미국의 협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일본기업의 참여를 요청할것이다. 미국기업의 북한시장 진출은 서유럽국가의 대북진출을 촉진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채무불이행은 독일 프랑스 일본등 서방국가의 적극적인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서방국가는 북한의 인프라문제와 금융기반취약 투자기업통제등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외국기업의 대북투자는 "시범사업"수준에 그칠뿐 투자금액이 커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침체상태에 빠져있던 러시아와 북한간의 경제협력도 증가할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측은 대러 경협강화를 위해 블라디보스톡에 대외경제위원회 대표부를 개설할 계획이다. [[[ 나진 선봉지역의 개발 ]]] 북한은 대외교류에 적극 나설것이다. 최근 북한은 영공개방과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 가입의사를 밝혔고 오는 4월의 평양에서 열릴 국제체육문화축제에 해외의 친북인사를 초청하고 있다. 북한의 조선국제영행사가 대만의 여행사와 합작으로 타이뻬이에 여행사무소를 설치하고 독일의 상주대표부와 뒤셀도르프사무소를 관광객유치 기관으로 활용할것으로 전망된다. 일본과도 직항로 개설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나진 선봉지역의 개발을 위해 외국기업을 동원,이 지역의 사회기반시설건설에 착수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당국이 정치적인 명분에 집착,서방국가와의 경제협력이 늦어지면 개발이 지연될 전망이다. 남북관계 우리의 남북경협활성화 조치로 그동안 유보돼왔던 기업인들의 방북이 늘어나고 있지만 위탁가공형태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수준에 머물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직접투자사업까지 이어지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남북관계와 경협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남북교역기반이 취약하고 제3국수출의 제약으로 임가공 교역도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멈춰설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