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95년 임금/단체교섭 전략' : 주제발표 .. 최성오

[[[ 정부 의견 ]]] 최성오 올해의 임금인상 수준은 대체로 지난해 상승률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사관계의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올해의 노사관계가 안정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지난 87년 이후 각 기업의노사가 합리적인 협상기업을 축적해온데다 노사관계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점을 들고 있다. 또 각사의 경영진과 노조,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치열한 국제경쟁력을 이겨내기 위해 결렬한 노사분규는 사라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이에반해 올해의 노사관계를 불안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은 호황에 따른 고임금의 기대심리가 팽배해져 있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등으로 인한 노사관계 분위기가 이완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정부가 택할수 있는 임금정책수단은 여러가지다. 정부는 현재 각 기업노사의 쟁점사항을 가장 합리적으로 풀수 있는 방안을찾고 있다. 우선 노조대표가 협상에 임할때 조합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도록 유도해야 한다. 노조집행부가 사용자측과 한 합의사항이 유효해야 하고 이를 번복시키려는 어떠한 반대세력도 물리칠수 있을만큼 노조집행부의 힘이 강해야 한다. 일부 사업장의 노조집행부가 노사협상에서 합의한 사항이 번복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분규가 발생했던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 정부는 노조의 민주성을 함양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때 노조집행부의 힘이 생긴다. 나아가 노조집행부의 활동방향이 합리성과 설득력을 지닐때 여론의 지지를받게 된다. 이 점을 노조집행부에 인식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협상이 타결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겠다. 노사협상의 타결결과에 노사정등 이해당사자의 저항이 적어야 하고 시간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아야 한다. 아무리 노사협상이 "극적타결"됐다고 1개월 또는 6개월 이상의 파업후의 일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따라서 노사 모두는 올해 반드시 명심해야할 사항이 있다. 생산성 범위내에서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각 기업의 노조는 협상을 시작할때 업종간 임금격차를 감안해야 하고 명목임금 상승만으로 해결할수 없는 문제를 무턱대고 한해에 모두 해결하려들지 않아야 한다. 사용자도 노조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중앙단위경제주체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 노총과 경총은 중앙단위 차원에서 임금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게 바람직하다. 독과점 대기업의 임금억제도 중요하다. 독과점 대기업들이 자사의 지불능력만을 내세운채 임금을 대폭 상승한다고 가정하자. 이는 같은 공단내의 모든 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동종업계의 인금인상압력으로 작용하게 뻔하다. 독점기업이 명복임금의 상승보다는 근로자의 후생복지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