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일자) 출발좋은 수출 계속 이어가야

올들어 수출이 큰 폭의 신장세를 나타냈다. 1월중 수출과 수입은 통관기준으로 각각 78억4,800만달러와 89억6,300만달러를 기록,94년1월보다 각각 29.3%와 19.2% 증가했다.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앞선것은 지난해 6월이후 7개월만이다. 수출의 좋은 출발은 반갑기 그지 없다. 중화학공업 제품뿐 아니라 경공업 제품의 수출증가세도 뚜렷하고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의 수출이 다같이 증가하고 있어 수출의 내용도 좋은 편이다. 이와 같은 수출호조는 선진국의 경기회복과 일본지진의 간접적 영향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출발이 좋은 수출신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인지는 두고볼 일이다. 더욱이 수입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지도 속단하기 어렵다. 수입은 작년 8월이후 12월까지 줄곧 30% 내외의 증가율을 보였고 12월의 증가율은 41.9%를 기록했다. 지난 1월의 수입이 다소 주춤했다고는 하나 1월 들어 25일까지 수입인증서(IL)발급액은 전년동기에 비해 무려 77.5%나 증가했다. 이는 2월 이후의 수입증가세가 두드러질 가능성을 말해준다. 1월의 수출호조에 좋아 하고 있을 여유는 없다.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앞질렀다고 해도 1월의 무역수지 적자는 11억달러를 넘었다. 주요 기관에서는 올 무역수지 적자폭이 지난해의 60억달러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변이 없는한 올 수출은 1,000억달러를 넘을것이다. 수출입규모가 2,000억달러가 넘으면 비록 무역적자 규모가 100억달러에 이르더라도 무역적자는 교역규 모대비 5%정도이므로 감내할만한 수준이라는게 정부의 시각이다. 무역이 흑자냐 적자냐가 경제의 성공과 실패를 판별하는 잣대일수 없고 적자규모도 교역규모와 경제규모에 견주어 따져야 한다. 그러나 규모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적자가 매년 확대되고 계속 누적되는 것은 문제다. 수출은 선이고 수입은 악이라는 시각은 옳지 않다. 그러나 자유경쟁시대,세계화시대에 한국경제가 버틸 힘은 무역흑자기조의 정착에서 나올수 밖에 없다. 오늘날 선진국들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할수 있었던 것은 경상수지가 흑자기조를 지속했기 때문이다. 1월의 수출호조가 지속될수 있도록 수출경쟁력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수입증가세는 꾸준히 지속될 것이다. 외자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무역적자,경상적자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무역적자,경상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화자금이 유입되고 이것이 원화절상으로 이어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자유화추진,지속적인 수출경쟁력 강화,적정수준의 수입규모유지를 가능케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