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규진입등 10개과제 올 행정규제완화 기획과제 선정

정부는 올해 금융 신규진입 통관등 10개과제를 올해 행정규제완화 기획과제로 선정하되 당초 검토하던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 의한 방송공고규제의 완화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또 신설규제를 억제하기 위해 각부처가 법령개정시 규제심사분석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새로운 규제가 몰고올 비용과 편익을 명기하도록 했다. 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95년도 경제행정규제완화계획을 마련,오는 7일 이석채재정경제원차관주재로 열릴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에서 의결키로 했다. 정부는 경제단체등 민간이 요구하는 개별적인 규제완화는 그때 그때 완화방안을 만들고 제도적인 진입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법을 검토,개정방안을마련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10개 규제완화기획과제를 마련해 연중 집중적으로 규제를 털어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방송광고영업권과 광고시장 신규진입규제에 대한 완화방안은 경제행정규제완화방안에 담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재경원관계자는 "광고시장신규진입규제는 담당부처가 비경제부처인 공보처이기 때문에 광고규제완화는 행정쇄신위원회나 별도 기구에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