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25년만에 전면 개정...국방부

지난 70년 박정희대통령 재임당시 대통령령으로 제정됐던 위수령이 25년만에 전면 개정된다. 국방부는 최근 제3공화국 당시 만들어져 그동안 단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위수령을 전면 개정키로 하고 그 구체적인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5일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위수령 개정안을 작성하는 한편 육.해.공군 등각군에 공문을 보내 위수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의 이같은 조치는 제3공화국 당시 위수령이 사실상 국민들의 반정부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국회를 통하지 않고도 군병력을 출동시킬수 있는 법적 장치로 만들어졌으나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금은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자연히 위수령이 개정돼야 한다는 내외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