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지분제한 완화해야...KDI 보고서

외국 기업의 첨단기술 이전이 촉진되도록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 지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내의 공급업체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외국인 직접투자와 투자정책"이라는 보고서(연구자 이홍구 박사)에서 우리나라는 자본과 기술을 차관과 기술도입 형태로 분리도입하는 방식을 선호한 데다 다국적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갖추지 못했고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도 결여돼 다른 나라와의 투자유치 경쟁에서 뒤져 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투자정책은 고도기술을 수반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산업별 직접투자 내용을 고부가가치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 외국인 투자에 대해 차별적인요소를 제거하고 투자유치 정책과 사후관리 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직접투자에 유리한 입지여건을 조성,국제분업관계가 종전의 단순비교우위에 입각한 생산특화에서 나아가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에 다양한 부가가치활동을 분산 배치하도록 하고 일회적인 투자 또는 기술혁신보다는 장기적 지속적 축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이어 기술이전이 원활해지도록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지분 제한을 완화하고 다국적기업에 중간재나 최종재를 공급할 국내 기업을 적극 육성하며 국내 기술기반을 확충,고도기술의 습득과 확산이 빨라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의 기대수익을 높이고 투자 이행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투자 유치를 위해 전문기관의 활동을 강화하는 등 투자유치 정책을 보완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투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