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건축비/의보수가 상반기중 인상 검토

정부는 표준건축비를 빠르면 3월쯤에 5%이내에서 인상하고 의보수가도 상반기중에 5%를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표준건축비를 17.9%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건설교통부는 이를 8.7% 인상으로 조정해 왔으나 올해 물가안정목표가 5-5.5%인점을 감안,이를 5%이내에서 인상시켜주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인상시기에 대해 업계는 연초 사업계획확정을 위해 2월중인상을 요구하고있으나 재경원은 봄철 이사시기(4-6월)를 피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면 3월 또는 지난해와 같은 7월중에 올려주는 두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표준건축비가 5%이내에서 인상되면 서울지역 아파트분양가는 약1.6%,지방은 3%가량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보수가에 대해 병원협회는 1월인상의 경우 12-14%,2월인상의경우 20-25%인상을 요구했었고 보건복지부가 의료보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9.96%인상으로 조정했으나 재정경제원은 이도 5%를 넘지지 않을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보수가를 3월1일부터 인상된 수가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공공요금인상을 연중분산한다는 차원에서 인상시기를 2.4분기로이월시키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