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5백여개 정부사업 과감히 정리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6일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든다는 구상에 따라 5백여개의 정부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중산층의 세금을 감면하는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1조6천1백억달러규모의 9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될 이 예산안은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예상했던 2.7%보다 약간 줄어든 2.4%에 그치고 인플레율은 3.2%에 이를 것이라는전망에 바탕을 두고 편성된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이번 예산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계속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우리의 경제전략에서 취해야할 중요한 다음 조치는 정부의 기강을 되살리고 모든 미국인들이 꿈을 키울 수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정부의 예산안은 세출규모를 금년보다 4.5% 증가한 1조6천1백20억달러로 잡은반면 세입은 1조4천1백60억달러로 책정함으로써 예산적자가 올해 1천9백25억달러에서 1천9백67억달러로 늘어나게 됐다. 전체예산중 국방비는 에너지부의 핵무기계획을 포함,2천6백14억달러로 금년규모의 6.6%선인 1백억달러가 줄어들었으며 우주개발비용은 올해보다 1억달러가 줄어든 1백41억달러가 책정됐다. 특히 국방비 가운데 무기 구입비는 3백94억달러로 지난 50년 한국전 발발이래 45년만에 최저액이다. 그러나 에이즈 연구를 비롯한 보건관련 예산은 7.5% 늘어난 7천1백60억달러,환경보호예산은 66억달러로 올해보다 3억달러가 늘어났다. 연방정부의 규모를 축소하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미행정부의 노력으로 금년부터앞으로 5년동안 1천4백40억달러의 예산을 절감하고 세금도 6백30억달러를 감면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백악관은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의회가 정부의 예산안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클린턴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부터 내년말까지 연방공무원수가 17만3천명이나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내년도 실업률이 현재의 5.8%보다 약간 높은 5.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상.하 양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클린턴대통령의 이번 예산안은 2천억달러의 세금을 감면하고 2002년까지 적자규모를 줄여 균형예산을 이루어야 한다는"미국과의 계약"이라는 공화당 정책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