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좌담회] '노사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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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관=노동계와 경영계를 대표하는 두분의 말씀을 들으니 노사관계가 잘 풀릴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군요. 정부입장에서 보면 세계화와 WTO는 피할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읍니다.선진국들은 노와 사가 똘똘 뭉쳐 경쟁력을 이뤄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한수높은 노사화합을 실현해야 합니다.세계화를 구실로 정부가 노동운동을 탄압하려 한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지만노사화합을 위해 정부는 노사자율과 자치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앞에 닥친 현실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위해 정부도 물론 조정자의 입장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합니다. 또한 "노사불이"라는 상호신뢰위에서 생산적 화합적 노사관계를 만들어가는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배교수=마지막으로 임금합의와 사회적합의문제에 대해 짚어보지요. 노총에서는 이에대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도 불이 꺼진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지만 임금상승속도는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거시경제적,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임금이 적정하게 상승하는 것이 국민경제가 성장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할수 있는 요건이 조성된다는 논리는 충분히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87년이후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임금인상이 많이 됐지만 근로자들은아직도 제대로 못얻었다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이같은 임금인상욕구때문에 노동조합도 내부적으로 애로가 많다고 봅니다.그러나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에게도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위원장=사실 임금합의에 대해 정부나 사용자는 고통이 없었습니다.물론 사용자로서는 중소기업의 반발이 있었긴 했지요. 그러나 노동계는 2년동안 임금합의에 대해 많은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다정부까지도 반발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임금합의를 또다시 실시하기가 힘들지요. 또 중앙단위의임금합의가 최선인가는 다시한번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합의를 했던 지난2년간의 과정을 살펴보면 노총의 어려운 입장을 어느정도 이해하리라 봅니다. .배교수=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부도 소신을 갖고 올해의 경제성장,물가상승, 수출목표등을 전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몇%의 임금인상이 적정하다는 것을 발표해야 한다고 봅니다. 임금의 사회적합의문제도 경제운영전반이 고려돼 이루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임금문제는 따지고 보면 고임금계층인 대기업이 문제입니다.중소기업은 주고싶어도 줄돈이 없기때문에 대기업의 임금문제에 한해서만 노사간에 합의할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93,94년 2년동안 했던 것처럼 할수있지요. 그러나 노,경총간의 임금합의에 대해선 노조가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같지 않습니다. 이에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회장=정부는 그동안 임금문제는 자율적이기때문에 관여하지 않겠다는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실제로는 안그랬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겉은로는 그래왔습니다. 이는 정부가제역할을 못하는 것이라고 봐요. 임금문제해결은 정부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경제발전을 위해선 임금은 어떻게 돼야 한다는 정부의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너무 자율만을 강조하기 위해 빠지면 안됩니다. 또 노,경총이 2년간 해오던임금합의를 노총이 금년엔 포기한다면 이는 노동계와 재계의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지요. 노동계나 재계가 중앙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산하 개별기업노사의 이익을 위한것 아닙니까. 우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임금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물론 노총내부에서 반발이 있을수 있지만 이같은 어려움은 경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임금합의는 적어도 단위노조수로 볼때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임금협상을 용이하게 끝낼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읍니다. 따라서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국민경제와 국가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임금합의는 이루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총이 임금협상자리에 나올수 있도록 사용자나 정부도 여건을 조성해야지요. .이장관=노,경총 임금합의도 효과나 부작용문제를 떠나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점에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사회는 이제 완전고용상태에 있는 후기산업사회로 이행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노사관계로서 자기기여에 대한 몫찾기에만 급급해왔읍니다. 노사가 요구와 방어로 일관해 온거지요. 임금문제의 중요성이 강조돼 개인의 자질을 함양시키는 기회는 적었습니다. 후기산업사회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화합적노사관계라는 기존의 틀과 함께 생산성향상을 위한 근로자들의 자질향상에 중점둬져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인력자원개발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또 정부가 임금지침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 사실 몇년전에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등으로 지침을 내지 않기로 한겁니다. 그러나 정부투자기관이 생기면서 정부의 의사표시로 공기업에 한해서만 가이드라인을 내고 있읍니다. 중요한 것은 중앙단위의 의사표시가 단위노조에 받아들여지는 것이지요.이를위해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노총이 사용자나 정부에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한자리에 모여서 의견을 제시해야지 모이지도 않고 주변서 맴돌면 됩니까. .박위원장=저는 사회적합의만이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단체와 노총이 전년도 경영성과와 생계비, 물가상승등을 감안해 각각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하는 것도 의무라고 봅니다. 그리고 노총이 임금합의를 꺼리는 것은 다수 근로자들이 반발하기때문이다. 자칫 잘못하면 노총 상층부가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할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장관=물론 임금합의에 대해 노총이 피해의식을 갖도록 한데는 정부나사용자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노총이 어려움을 겪는것은 이해합니다. 중앙합의는 선진국에서도 나라에 따라 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이유는 노사관계가 아직 성숙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임금지침을 제시해야 개별사업장의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모든것 다 털어버리고 백지에서 생각한다면 임금합의가 최선이냐고 반문할수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2년간 해온 중앙단위의 임금합의를 정착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때 "하겠다" "안하겠다"며 소모전을 벌일 것이 아니라노사가 책임감을 갖고 협상을 하겠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후에 협상이 바람직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그때가서 그만두는 것이 옳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도 임금합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 아닙니까. .박위원장=사용자가 책임있는 가이드라인을 내고 노총이 적정수준을 내는 것도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사합의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장관=노총이 노동계의 총본산이기때문에 그위치를 굳건히 하기위해서라도 단기적 이해보다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읍니다. 임금합의를 기왕 시작한 마당에 타협점을 찾아 다시 재개토록 해야지요. -박위원장=노사정의 의견이 일치할수는 없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는것아닙니까. 물론 폭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정부는 경제여건등을 감안해 주장할수 있는부분이 있고 사용자는 기업입장을 대변해줄수 밖에 없지요. 그러나 노동계는 어느 일방에 설수는 없고 사회전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회장=지금 중앙노사간 임금합의문제는 명분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임금은 생산성을 감안할때 과거에 못받았던 몫까지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성과 물가상승등을 감안 현재의 임금수준이 적정하다는 인식이 있으면노사간 임금합의는 어렵지 않습니다. 또 이같은 인식만 깔려 있다면 합의를 안해도 노사간의 임금요구격차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교수=지금까지 토의결과 노사문제에 대해 노사정대표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노사정 각자의 책임성과 진정한 의미의 노사협력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봅니다. 또 정치선거때문에 근로자들의 기대심리를 자극하지 말아야겠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를 제대로 조정하면 어느정도 안정을 찾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금합의문제에 대해선 아직도 노총의 어려운 입장이 있으나 노,경총의 노력여하에 따라 가능할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국내노사관계도 계속적으로 조정단계를 거쳐 나가면 발전되리라는 확신이 듭니다. 앞으로도 노사정이 서로의 의견을 나눌수 있는 이같은 자리가 자주 마련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