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행동 준칙'마련, 눈길 모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직원들이 외국정부나 외국기업에서 흔히 볼수 있는 행동준칙(Codeof Conduct)을 마련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있다. 이 행동준칙에는 "자기성찰 10문"을 만들어 반성의 기회로 삼고 있다. 여기에는 "나는 근무중 취득한 정보와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자문거리를 넣어 공무상 얻은 정보로 주식투자나 부동산투자를 하지 말도록 결의. 또 "나는 규제완화로 폐지될 권한을 아쉬워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도넣어 규제완화마인드를 고취시키기도 했다. 이밖에 "나는 무의식중에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자랑삼아 얘기하지는 않는가" "나는 책임만을 목적으로 소극적으로 일하지 않는가" "나는 동료와 상하간에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가"등의 준칙조항이 들어있어 금융규제의 주범으로꼽히던 금융실이 변하고 있음을 알수있게 했다. 이 행동준칙에는 자기성찰 10문외에도 정책입안단계 관련부처협의 산하기관과의 업무협조 민원인응대 전화응대때 취해야할 정중하고 친절한 자세를 강조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같은 행동준칙을 만들게된 배경에 대해 금융정책실 관계자는 "정책적인면에서 금융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규제완화 마인드고취와 행태변화가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준칙을 만들면 관료적 횡포에 심리적 제약을 가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금융당국이 갖고 있던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고 행태 관행을 털어버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정책실이 아직도 규제완화에 소극적인 자세라는 업계의 지적에 대해 홍재형부총리는 "행태가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겠지만 대세로 밀고가면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혀 차분히 금융규제완화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