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한국 전자통신제품 형식승인등 개선요구..새현안 대두

미정부는 전화교환기등 한국의 전자통신제품 형식승인제도와 입찰방식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한.미간 통상협상의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키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 6일 워싱턴에서 있은 공노명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미통신양해각서와 한국의 전자제품 형식승인제도가 외국산 통신장비에 대해 기존수입기종의 개량형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이를 개선해 외국산 신기종도 입찰에 참가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는 8일 방미중인 공장관에게 미국이 통신장비의 형식승인제및 입찰방식을 고쳐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의 통신장비시장개방을 확대해줄 것을 각료급회담에서 공식 요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AT&T사가 최근 개발한 전자교환기 5-ESS2000이 기존의 5-ESS기종을개량한 것인데 한국이 이를 신기종이란 이유로 형식승인을 요구하며 입찰에서 제외한 반면 한국통신의 신기종은 입찰을 허용한 것과 관련,비관세 무역장벽이라며 반발해왔다. 미국은 한국이 미국측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AT&T로부터 제소를 받아 통상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행위조사를 벌인뒤 보복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무부는 그러나 "한국통신의 통신장비조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산을 막론하고 관련장비에 대한 소정의 인증절차를 거쳐야한다"고 전제,"AT&T의 5-ESS2000기종에 대해서는 현재 인증절차가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