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화사업 지원 중단 .. 공업발전기금 운용 개선

정부는 신발 직물등 산업합리화사업에 대한 공업발전기금의 지원을 중단하되 생산성향상및 고부가가치화사업위주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업발전기금운용및 관리요령을 발표했다. 통산부는 올해 공업발전기금의 총 융자규모를 2천6백15억원으로 확정하고사업별로는 시제품개발사업에 1천2백억원 첨단기술개발사업에 5백45억원생산성향상및 고부가가치화사업에 7백억원 염색공단의 폐수처리시설확충사업에 1백70억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중 시설개체및 설비자동화를 통한 생산성향상, 산업공해유발업체의 시설개체,고부가가치화사업등은 올해 새롭게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업발전기금의 체계를 산업합리화업종으로 지정됐던 신발 직물등 "특정산업"에도 지원하던 종전의 방식에서 대상업종을 못박지 않고 생산성향상등에 기금을 공급하는 기능별지원방식으로 바꾼데 따른 것이다. 통산부관계자는 "종전에 신발산업지원용으로 정해놓은 자금은 남더라도 그 이외에는 쓸수없었으나 지원체계가 바뀜으로써 앞으로는 특정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기능별로 지원할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출범으로 특정업종에 대한 차별적인 보조금을지원할수 없게돼 이처럼 공업발전기금의 지원체계를 바꾸었다고 덧붙였다. 공업발전기금의 융자조건은 기술개발의 경우 연6.5% 만기는 2년거치 5년이내, 생산성향상및 고부가가치화사업, 염색공단폐수처리시설확충사업의 경우 연7% 만기는 3년거치 8년이내다. 기술개발자금은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에서, 생산성향상및 고부가치화사업은 이들 세개은행외에 국민 조흥 상업 한일 대구 부산 동남은행등에서 취급한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