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광장] 제도/관행등 보완, 중기도산 막아야 .. 김한별

본격적인 국제경쟁시대를 맞아 정부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 스스로 홀로서기를 해야하는 시대가 왔다. 그러나 힘없는 중소기업이 스스로 서기 위해서는 자체노력도 필요하지만 주위 여건이 좋아지지 않으면 쓰러지고 말것이고 나아가 우리경제 또한 강해질 수 없다. 94년 한햇동안 서울 부산등 전국 6대도시에서 중소기업 창업이 1만5,802개사로 사상최대를 기록했으나 1만488개사가 부도로 쓰러짐으로써 강렬한 창업의욕은 수포로 돌아갔다.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쓰러지고 있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중기 대부분이 제품을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했을때 그대금결제기간이 장기화하는 잘못된 제도나 관행으로 쓰러지고 있다면 당연히 제도나 관행의 보완을 통해서 중기의 도산을 막아야 할것이다. 기협중앙회가 94년말 조사한 중기의 판매대금 결제상황을 보면 판매대금의 64%는 외상이었고 외상대금의 평균 결제기간은 60일이내가 불과 13.3%,61~90일이 19.4%,91일이상이 67.3%에 이르고 있다. 90일 넘는 어음은 은행에서 제대로 할인도 해주지않고,또 담보력이 약한 중기에 대출을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납품대금지급기일을 더 단축해서 지키게 하고,진성어음은 무조건 할인해주며,중기의 담보능력부족을 보완할 기술과 사업성을 중심으로 한 신용평가체제의 확립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김한별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