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지재권 협상 아시아에 대한 통상압력 경고로 활용

미중 지적재산권 협상이 15일 재개된 가운데 미국은 이번 협상을 아시아권에 대한 통상압력 경고용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협상결과가주목된다. 17일 삼성경제연구소가 분석한 "중.미 무역전쟁의 배경과 전망"자료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로 촉발된 양국간의 이번 무역전쟁은 미국이 자국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확대되는 대중무역적자 축소등 경제적인 이유 외에 아시아 지역 최대 개도국인 중국의 길을 들이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은 특히 최혜국대우 연장과 북한핵 문제 등에서 중국이 보인 비협조적태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으며 아시아의 초강국인 중국을 통제함으로써 이지역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이 자료는 분석했다. 또 미국이 중국을 구소련 붕괴 후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이번 무역전쟁의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됐다. 이와함께 중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통해 아시아권에 대한 통상압력 경고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계산도 작용했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협상이 결렬돼 무역분쟁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소는 무역분쟁이 현실화되면 한국산 상품의 대미수출이 늘어나는 긍정적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한국산이 중국산 저가상품을 대체한다는 보장이없고 오히려 멕시코, 동남아, 베트남 등이 실익을 챙길 가능성이 높으며 앞으로 미국의 통상압력이 강화되고 대중투자가 위축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더클 것으로 평가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그러나 무역분쟁이 현실화되면 쌍방의 적지 않은 손실이예상되기 때문에 양국의 협상은 무역보복일로 예고된 26일 이전에 상호 체면을 살리는 선에서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