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 자유무역지대 미국/캐나다 창설 시사

미국과 캐나다의 고위관리들과 국제무역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럽연합(EU)과북미를 포괄하는 세계최대 규모의 "북대서양 자유무역지대 "창설이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다. 이같은 구상을 처음 공식 제기한 인물은 장 크리티엥 캐나다 총리로 그는 지난해 프랑스 의회 연설에서 EU-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연계하는 "북대사양 자유무역 협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10여일전에는 캐나다의 앙드레 울레 외무장관과 로이 맥러렌 대외무역장관이 캐나다의 해외무역전략 공동보고서를 통해 크리티엥 총리의 입장을 재천명했고 제프리가르텐 미상무부 차관도 지난주 미-EU 무역관계를 설명하면서 대서양 양안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언급했다. 일부 EU 관리들은 19일 미.캐나다 관리들의 이같은 발언들이 상대의 의중을 떠보기 위한 애드벌룬에 불과하다면서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고지적했다. 프랑스의 한 고위무역관리도 EU 집행위원회가 EU내 정책결정기구에서 이같은 구상을 제기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다"는점을 인정했다. 한편 일본,중국,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북대서양자유무역지대가 창설될 경우 이 지역에서 잃게될 시장지분,그리고 특히 외국직접투자 흐름의 변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국 무역관련 고위관리들과 민간 전문가들은 "북대서양자유무역지대"가 창설될 경우 북미와 EU간의 긴장과 무역전쟁 우려가 해소될 것이며 아시아 국가들도단기적으로는 일부분야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손익계산에 있어서는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 경제통합이 해당국가들간의 무역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역외국가들과의 무역발전에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들 전문가들은 세계 1,2위의 무역 블록들이 하나로 묶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꼭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과 세계무역기구(WTO) 탄생으로 신뢰가 회복된 다자간무역체제와 상충되거나 이것을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대서양지역이 경제분야의 국제화나 세계화에 있어 다른 지역보다훨씬 앞서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남은 무역,투자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자유무역지대 창설하는 것은 가치있고 실행가능한 안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상업회의소(ICC)의 마틴 워셀 경제담당이사는 북대서양자유무역지대가창설되면 "지역경제블록들이 결국 내부지향적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씻어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