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히드사건 마무리 .. 다나카 전총리 등 유죄 확정

[도쿄=이봉후특파원]지난70년대 전세계를 떠들석하게 했던 록히드사건중 유일하게 최종언도가 미뤄져왔던 마루베니루트사건에 대한 상고심판결이 22일 최고재판소에서 열려 다나카전총리등 사건관계자들의 유죄를 확정하며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최고재판소는 이날 다나카의 총리시절 비서등이 제기한 상고를 이유없다며기각, 에모토 도시오 당시 수상비서관(68)이 외환법위반혐의로 징역1년 집행유예3년 히야마 히로시 당시 마루베니사장(85)은 뇌물증여죄로 징역2년6개월의 형이 각각 확정됐다. 다나카전총리는 1,2심에서 유죄판결(징역4년 추징금5억엔)을 받았지만 지난 93년12월 이미 사망해 공소가 기각된 상태.그러나 사건자체가 범죄행위로 판정을 받음으로써 수상의 범죄 사실이 최종확인된 셈이다. 판결에 따르면 록히드사의 대리점이었던 마루베니사의 히야먀 히로 당시사장(85)등은 지난72년8월 다나카 당시총리의 집을 방문, 전일공이 록히드사가 만든 트라이스터기종을 구입할 수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청탁했다. 이들은 협조의 댓가로 73년8월부터 74년3월에 걸쳐 록히드사가 지불한 5억엔을 당시 총리비서관인 에노모토 도시오(68)씨를 통해 총리에게 건넸다. 이것이 총31억8천만엔에 달했던 록히드뇌물사건중 마루베니루트를 통한 부분이었다. 다른 두종류의 뇌물루트는 2억8천만엔이 증여된 전일공루트와 24억엔이 증여된 고다마.오사노루트였다. 이들 두사건은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거나 상고중인 피고가 사망함으로써 모두 마무리된 상태. 록히드사건은 다나카전총리를 비롯 히야마히로마루베니사장 와카사 도쿠지 전일공회장 하시모토 도미사부로 운수상등정.관.재계의 당시거물들이 대거 관련돼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었다. 특히 당시 최고의 실력자이던 다나카전총리도 76년7월 외환법위반혐의로 체포됐다. 그러나 그는 막강한 정치적 힘을 배경으로 법정에서는 혐의사실에 대해 전면부인으로 일관했다. 그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2개월만에 실시된 선거에서 자민당은 크게 패했지만 다나카씨는 이때도 당선돼 형사피고인이 정계를 주무르는 이상상황이 연출됐다. 이사건은 일본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만드는데도 큰 촉매역할을 했다. 그러나 정계는 다나카씨의 인맥이 계속 이어졌고 가네마루 신전자민당부총재의 거액탈세사건에서 나타나듯 금권정치의 체질도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