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의 금융감독기관 통합에대한 반발 갈수록 거세져

증권감독원의 금융감독기관 통합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23일 증감원노조는 직원총회를 열어 낙후된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선 독립된 전문기관에 의한 감독업무가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이질적인 감독기관의 통합은 금융시장의 파행을 초래하고 정부권한의 집중은 증시에 대한 무분별한 간섭을 낳을 우려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이같이 밝혔다. 증감원 직원들은 증권.은행.보험분야를 통합한 금융감독원이 설립될 경우 정부가 통화나 물가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관제주가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증시정책의 중립성결여에 따른 투자자보호정신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고금융및 부동산실명제에 이은 직간접금융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로 인한 경제활동의 위축이 예상되며은행및 보험권의 예금자보호는 수익성보다 증권분야에선 주식투자수요창출에 중점을 두는등 존립목적이 다른 감독기관의 통합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데다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조사업무가 정부에 예속될 우려가 크다는 점등의 폐해를 들어 금융감독원 설립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