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지방화/세계화대응 기존구상 수술..3차국토계획수정

3차국토계획의 수정은 이른바 세계화를 맞아 국경을 초월한 동북아의 거점으로서의 한반도 발전구도를 다시 짜는데 초점이 모아져있다. 이 시점에 국토계획을 고치지않을 수없게된 것은 지난 91년에 2001년을 목표로 마련된 3차계획이 세계화 지방화 통일시대를 내다본 계획으로선 미흡한 점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건교부의 이같은 의욕적인 3차계획 수정방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어느정도 구체적인 집행력과 추진력을 가질수 있을지는 의문시된다. 지금까지 국토계획은 재경원의 예산사업과 손발이 맞지않고 특히,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의 특화개발등에 번번이 실패함으써 "탁상공론"으로 끝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국토계획을 앞질러 중앙과 지자체가 각종 개별계획을 다투어 추진되고 있는 것 또한 국토계획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결정적인 요인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국토의 골격을 바꿔놓은 대규모 토목사업이 민자유치형태로 이미 실시단계에 와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교부의 21세기 국토전략이 과연 어느정도 구체적인 교통정리역할을 할수있을지 의문이 많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