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구 획정위원 남시욱씨 등 7명 확정

국회는 의장자문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 7명을 확정하고 내주초부터선거구획정위원회를 본격 가동, 15대 총선에 대비한 선거구 조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황낙주국회의장은 23일 남시욱편집인협회장 노건일전교통부장관 안병만외대총장(민자당 추천) 이세중전대한변협회장 조창현한양대교수(민주당 추천)와 최재욱(민자) 김영배의원(민주)등 7명을 선거구획정위원으로 지명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총선 1년전까지 인구편차와 지역대표성등을 합리적으로감안한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을 마련, 국회의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한 통합선거법에 따라 늦어도 오는 4월11일 이전까지 선거구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민자 민주 양당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조정안을 토대로 선거구 조정을 위한 선거법을 개정할 예정이나 현역의원들의 첨예한 이해와 여야간현격한 입장차이로 인해 절충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년 1월1일 출범한 33개 도농복합형 시.군통합지역에 대한 선거구 통폐합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어 인구편차 축소문제와 함께 지역대표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자당은 위헌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선거구의 최저및 최고 인구수의편차를 4대1 수준으로 줄이고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역대표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농촌지역에 대해 별도의 획정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은 영호남간의 의석비를 고려해 기존 선거구에 영향을 미쳐서는안된다는 내부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시.군통합지역에 대한 선거구 조정문제와 관련, 민자당은 13대 총선당시의 인구하한선인 7만8천명 수준을 유지하되 지역대표성을 감안해 선거구 인구상한선을 현행 35만명에서 25만명 내지 20만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농촌지역이 대부분인 호남지역의 경우 일부 선거구가 인구감소로 하한선에 미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