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독립성대한 실증적 분석'책자내놔..한은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이 한은법개정안을 놓고 정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에서 24일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란 홍보성 보도참고자료를 내놔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자료는 중앙은행제도에 관해 연구한 서구 경제학자 논문들의 "결론"만 소개한 것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높을수록 인플레이션은 낮고 경제성장률은 높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은은 이 자료에서 알레지나 미국하바드대교수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 D)회원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인플레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독립성이 높을 수록 인플레가 줄어들며 인플레의 변동폭도 감소한다는 주장이다. 이 자료는 또 섬머스 미재무성차관(전하바드대교수)등 많은 경제학자들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클수록 경제성장율이 높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파킨 캐나다 웨스턴 온타리대교수등의 실증연구결과를 들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높을수록 재정적자규모가 작은 부(-)의 관계가 입증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립성이 높은 중앙은행일수록 재정적자를 화폐발행을 통해 메꾸려하는 정부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은의 이런 주장에 대해 재경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나 당분간 어떤 형태로든 재경원과 한은의 논리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