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김대통령, 사법개혁 강력 촉구

김영삼대통령은 24일 "전관예우는 사법정의를 부인하는 크게 잘못된 관행"이라며 "법조계에 뿌리깊게 남아있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시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세계화추진위원회(위원장 김진현)로부터 추진과제를 보고받은뒤 "사법시험제도와 법학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한다는점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하고 "사법개혁과정에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고급공무원임용과 관련,"정부 바깥의 전문인력이 정부에 들어와 일할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야한다"며 "고급공무원의 임용과 육성방식에 대해 기존의 틀을 원천적으로 개편하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국민학교부터 조기에 회화중심의 영어교육을 확대하고,이들을 교육시킬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이 있는 교사를 양성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전교육과정을 영어로 진행하는 대학을 설립하는 것도 좋은 구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대통령은 이날 KBS 1TV에서 방영될 "김대통령과의 대화,차세대와 함께 미래를 연다"프로그램에 출연해 "교육개혁의 결단을 내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밝혀 교육개혁을 위한 일대조치와 그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