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2년] 잇따른 개혁조치 '가시적 성과' .. 경제 평가

김영삼대통령이 이끈 문민정부 2년간의 경제정책은 경제개혁과 경기회복노력으로 요약된다. 우선 경제개혁은 성공적이었다는 것이 일반적 평이다. 특히 93년에 실시한금융실명제와 올연초에 발표한 부동산실명제등 양대실명제는 지하경제와 부정부패의 소지를 없애는데 기여했고 특히 부동산실명제는 고질적인 부동산투기와 토지신화를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통령이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것도 기업의 부담을 대폭 덜어주었다는게 일반적 진단다. 정부고위관리를 지낸 정부투자기관의사장은 "청와대의 오더가 있어서 공사를 맡긴 사례는 없었다. 또 이런 일때문에 투자기관사장을 찾아오는 민간기업사장은 없다. 이것이 대통령의 정치자금수수중단선언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다"고 말하기도 한다. 경제의 근간을 뒤바꾼 각종 개혁도 잇달아 단행됐다. 금융분야에서는 민간기업과 외국의 압력이 작용했지만 금융자율화가 착실히 진행됐다. 외환규제도 대폭 완화됐다. 세제도 현실에 맞게 뜯어 고치고 있는 중이다. 국민들이 직접 느끼지는 못하지만 정부의 예산구조도 많이 바뀌었다. 지난 연말 전격단행된 경제부처의 조직개편은 세계화를 겨냥한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어떤 예외도 없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한 일이기도 했다. 예산권을갖고 있던 경제기획원과 금융 조세를 움켜쥔 재무부를 합쳐 재경원을 만든것이나 영역싸움에 영일이 없던 건설부와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합친 것들이 작은 정부를 지향해 경제정책에 효율을 도모하자는 의도를 충실히 반영했다. 정부조직개편의 여파는 한국은행의 독립과 금융감독기관의 신설을 골자로한 한은법개정안도 이끌어 냈다. 민간에 대한 규제완화는 민간의 창의를 북돋우고 경쟁풍토를 조성하는데 한몫했다. 신정부들어 모두 1천1백46건의 규제가 없어졌다는게 정부의 발표내용이다. 재벌에 대한 개혁압력도 성과를 내고 있다. 1백% 자발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대그룹들이 너도나도 앞다투어 계열사통폐합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 요즘 재계의 풍속도이다. 이런 움직임도 경제개혁이 낳은 결과들이다. 각종 경제개혁이 문민정부2년의 경제치적의 한바퀴라면 경기진작책에 따른 경기회복은 나머지 한쪽 바퀴를 이루고 있다. 이같은 경제개혁과 경기회복책으로 각종 경제지표가 2년전에 비해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92년에 5.0%에서 94년에는 8.3%를 웃돌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용이 계속 확대돼 실업률은 완전고용수준인 2%대,제조업가동률은 완전가동 수준인 85%를 기록하고 있다. 소비자물가도 93년 5.8%에서 5.6%로 상승율이 낮아졌다. 성장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물가는 그런대로 잡아가고 있다. 경상수지적자는 그 폭이 예상보다 늘고 있으나 적자규모가GNP의 1%정도여서 아직은 건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