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지적재산권보호협상 극적 타결

[북경=최필규특파원]미국과 중국은 26일 약 20개월동안 끌어온 지적재산권보호협상을 마침내 타결지었다. 이로써 양국이 상대방 수출품에 대해 서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무역전쟁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 양국 협상관계자들은 이날 최종협상마감시한인 "26일 오후2시(한국시간)"를지나면서까지 협상을 벌인끝에 가까스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협상타결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회피하면서 "중국대외경제무역부의 한 회담장에서 양국협상팀이 합의문의 최종 문안작업을 하고있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양국은 지난 6일 미국과 중국이 서로 무역제재조치를 발표한후 지난14일부터 북경에서 마지막 협상에 들어갔었다. 미.중양국은 당초 이날의 협상시한까지 합의에 실패할 경우 상대방수출품에대한 1백%의 보복관세가 자동적으로 부과되도록 조치해 놓고 있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지적재산권침해로 미기업들이 연간 10억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6일 25일자정(미국시간)까지 중국과 보호조치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0억8천만달러 상당의 중국수입품에 대해 1백%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었다. 중국도 이에대해 일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역시 1백%의 관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자동차 화학 시청각분야에서 새로운 대미합작협상을 금지하겠다는 역보복조치를 발표했었다. 한편 미.중 무역전쟁이 발생할 경우 한미통상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던 우리정부와 국내기업들은 미중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국제무역환경이 밝아졌다고 환영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중국교역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국내관련업계는 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