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 은행 소유제한 대상 기업 해제등 금융개선안 발표

미정부는 27일 은행의 소유제한 대상 기업을 대부분 해제하고 은행이 보험 영업과 증권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포괄적인 금융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영국 베어링스 은행이 투기성 거래로 파산한 직후 이같은 계획이 발표됐다는 점에서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루빈 미재무장관은 이날 뉴욕의 한 오찬 연설에서 정부안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뒤 이번 개선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은행의 새로운 자매회사들이 은행 약화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빈 장관은 이번주중 의회에 출석,이 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증언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은행은 증권사,보험사 등 다른 금융관련 회사들과 계열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또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증권을 인수하는 등의 다양한금융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정부는 상업은행이 다른 금융서비스 분야를 침범할 수 없도록 금지한 법률이 불황기인 지난 30년대 은행의 투기억제를 막기 위해 제정된 것이며 상업은행과 보험회사를 함께 소유할 수 없도록 한 은행 기업소유법도 지난 56년 통과된 것으로 이들법률을 현재의 경제상황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오늘날의 급속한 기술발전은 은행 업무와 다른 금융활동간의 전통적 경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루빈 장관은 "세계 선진국들중 우리처럼 상업은행과 투자은행,또 보험사와 다른 금융회사들을 분리하는 법률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