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세감면/환급등 통한 기업지원 6.7% 증가

재정경제원은 지난해 관세감면이나 환급등을 통해 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2조1천9백89억원으로 93년보다 1천3백78억원(6.7%) 늘어났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관세지원율(관세지원액/관세징수액+관세지원액)은 93년 41.7%에서 94년엔 38.9%로 2.8%포인트 낮아졌다. 부문별 관세지원은 환급이 7.1% 늘어난 9천9백84억원으로 제일 많았으며 감면은 3천8백72억원으로 16.9% 증가했다. 할당관세등 탄력관세지원은 3천2백55억원으로 12.3% 감소했으며 상계관세도1백53억원으로 오히려 36.3% 줄어들었다. 한편 지난해 관세수입은 국내경기 호전에 따른 수입증가로 전년보다 5천6백30억원(19.5%) 늘어난 4조4천4백89억원을 기록, 예산보다 6천2백77억원(22.2%)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