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자유무역항 개설 필요 지적 제기

WTO(세계무역기구)출범에 따른 아태시대 국제분업생산 및 교역확대를 위한전초기지 구축을 위해 부산에 자유무역항 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역경제계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가덕도신항만 민자개발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이곳에 부산자유무역항 설치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시기라는 것이다. 부산상의는 최근 아시아태평양지역 중심에 위치한 부산에 자유무역항을 개설할 경우 세계적인 자유무역지대로 성장할 수 있고 지역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상의 부산발전시스템연구소 부산발전연구원등이 그동안 조사, 분석한 부산자유항 설치방안을 종합요약했다. 자유무역항 입지조건=컨테이너전용부두 9선석및 환적시설, 해안선 연장 6천m, 컨야드 물류시설 공간등 1백만평 확보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이에따라 부산항계내에서 수심 8-30m, 조성가능면적 2백만평이상 규모의 가덕도가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다. 더구나 인근에 서낙동강권개발 중심축인 녹산공단과 신호공단이 자리잡고 있고 도로 철도등 연계수송시설도 다른 지역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항만청의 가덕도신항만 개발구상 = 외곽시설 5천억원,접안시설 8천억원,매립과 준설 1조원등 총2조3천억원을 들여 약4백만평을 매립하고 53개 선석을 갖춘 컨테이너항만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달중 기본설계용역에 들어가고 내년 4월께 공개경쟁으로 민자참여자를 선정하면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방파제공사는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며 오는 2003년까지 항만공사를완공하고 이때부터 배후도시 주거지역 상업시설을 착공해 2007년 가덕도종합개발을 완료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효과 = 매출액 대비(91년 기준)17.4%에 이르는 제조업 물류비의 대폭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중계무역 재수출 또는 가공무역 촉진으로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특히 성장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마산과 이리수출자유지역의 생산품을 세계시장에 재수출할 수 있는 기존 수출자유지역의 배후지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자유항을 설치한 신흥공업국의 경우 2백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밝혀져 고용효과도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해운업 금융산업 활성화등과 더불어 부산의 정보기지화가 촉진돼 종합적인 국제복합기능도시로서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방식및 재원조달방안 = 2조3천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정부가 모두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회간접자본의 조속한 실현과 시설확충을 위해 민자를 적극 유치해야 하며항만의 공공성을 고려한 제3섹터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점 = 가덕도 동안은 문화재보호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으로 인해 개발에 다소 제한을 받아야 하는등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또 인도 칸트라등 일부 동남아국가의 자유항이 배후도로 미비로 예상보다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할것이다. 특히 항만배후도로 건설에는 총2조5천억원이 소요되는데 반해 10년의 한시적인 컨테이너세징수로는 모두 5천억원에 불과해 배후도로망건설을 위한 충분한 재원확보가 어려운 상태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