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전력 통신사업참여 허용할 방침

정부는 앞으로 한국전력의 통신사업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2015년까지 45조원을 투입,구축할 계획인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건설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케이블TV전송망사업자인한전의 통신사업참여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한전의 통신사업참여를 일관되게 반대해오던 정보통신부의 기본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보통신부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은 가입자에 이르기까지 광케이블로 구축될예정이나 현재 한전의 케이블TV전송망은 동축케이블 중심으로 포설되고 있어엄청난 규모의 중복투자가 우려됨에 따라 이의 해결방안으로 한전의 통신사업진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이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광케이블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러한 하나의 통신망을 통해 통신및 방송을 결합,음성및 영상 데이터를 혼합한 멀티미디어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정보통신부는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케이블TV전송망과의 중복투자를최소화한다는 원칙아래 종합유선방송전송망의 기술기준등을 개선,건물 신.증축시 가입자선로를 광케이블로 포설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97년으로 예정된 기본통신시장의 개방에 대비,정보통신사업분야에 대한 진입제한을 완전히 철폐하기위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통해 한전외에도 모든 민간기업의 초고속망건설및 통신사업참여및 투자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