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미국, 한국에 개방요구 구체화...개방압력 고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금융시장개방을 OECD가입과 연계시키고 미국이 개방요구를 구체화하는등 선진국들의 한국 금융시장개방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7일 신명호재정경제원 제2차관보는 지난달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금융시장위원회(CMF)에서 회원국들은 한국의 OECD가입을 오는27일부터 시작되는 WTO(세계무역기구) 금융서비스 후속협상과 연계시키겠다며 한국의 금융시장개방 확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금융정책협의회(FPT)에서도 미국은 한국이 금융시장개방을 확대,WTO 금융서비스 협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미국이 제시한 요구사항은 은행의 경우 한국진출 은행의 본점 자본금인정과 신상품도입자유화 증권사 현지법인및 복수지점 설립허용 등이다. 이밖에 자동차 할부금융사 설립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신용카드취급도 허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국은 이에대해 금융개방은 3단계금융시장개방계획(블루프린트)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미국내 은행인가절차간소화 외은지점에 대한 중복감독 폐지등 7개항목의 개선을 요구했다고 신차관보는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