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에 가계수표개설 알선해준 은행직원등 16명 적발

은행직원들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예금을 조성해주고 그 대가로 가계수표개설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계수표개설을 해주도록 알선한 은행직원등 16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부장 김상희검사)는 8일 가계수표개설을 미끼로무자격자들로부터 1인당 3백~5백만원을 챙긴 실로암교정복지선교회 담임목사 이경희(여.52),한국재활복지공단 이사 박삼범(33)한강기획 대표 김본현(여.48)씨등 가계수표부정발급 알선업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와함께 모집책인 이석완씨(33)등 3명을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 이헌기씨(30)등 5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수십억원의 CD를 강제매각해 자신들의 은행 점포 수신고를 높이고 그 대가로 자격미달자들에게 무더기로 가계수표를 부정발급해주면서 2백~3백50만원의 금품까지 수수한 전제일은행 신촌출장소장 최만수(49.현 본점 카드사업부 관리역)씨와 제일은행 둔촌동지점 당좌계 대리 최광룡씨(37)씨등 은행직원 2명을 특정경제범조가중처벌법위반(수재)등 혐의로 구속했다. 가계수표알선과 관련해 은행직원들의 검찰에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씨는 여자목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기독교인인 지점장들에 접근,자신이 거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해 지난해 3월부터 올2월까지 수신고실적이 부진한 제일은행 신촌출장소등 5개 신설출장소를 상대로 총 1백46억원의 CD를 매입하고 그 대가로 78명의 자격미달자들에게 가계수표를 개설해 주도록 알선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결과 은행측 구속자들은 알선업자들을 위해 그들의 요구대로 CD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CD를 발행하는 이른바 "무자원 발행"을 서슴치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통보해 관련자를 징계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이같은 방법으로 가계수표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간판만 유지하는 영세업자인 것으로 판명돼 개설자 1백10명의 부도여부를 확인한 결과 74.5%에 달하는 82명이 부도를 내 현재 수배중이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 82명이 발행했다 부도를 낸 금액은 60여억원에 이르고 피해자 또한 줄잡아 1천2백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