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업 자금조달수단 다양화로 고금리대처를

작년 4.4분기 이후 통화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금리도 상승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당국이 금년 1.4분기중 총통화증가율을 18%대에서 운용할 방침임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있는 통화당국과 높은 이자비용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 모두에 고통스러운 상황을 초래하였고,최근중견기업의 부도 속출은 시중 자금사정의 악화가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도 위협하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 원인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이에 바탕을 둔 정부 기업 금융기관 모두의 합리적 행동에 의해서만 완화될수 있다고 보여진다. 자금수요 측면에서 볼때 이번 경기 상승기,특히 94년에는 과거 경기확장 국면과 비교하여 기업의 외부자금수요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4년 1~3분기중 기업자금부족의 대경상 GNP비율이 17%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수치는 80년이후 4차례의 경기확장기중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는 설비투자의 확대가 성장을 주도하고 이에따른 수입증가로 기업의 자금부족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기업의 자금조달형태를 살펴보면 주식 회사채발행등 직접금융 비중이 94년 들어 크게 낮아진 반면 간접금융 비중,특히 은행차입비중은 외화대출증가등에 힘입어 93년 13.7%에서 94년 1~3분기중 26.2%로 배증되었다. 결과적으로 94년의 경기확장은 그 성격상 기업자금수요가 특히 큰데다 그 조달벙법상 통화수요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볼수 있다. 한편 94년중 총통화는 12월 평잔기준으로 17.7%증가하였으나 실질적인 통화공급은 이에 크게 미달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주식투자를 위한 대기성 자금으로 시중 유동성 제고 효과가 거의 없는 은행 공모주청약 정기예금이 94년중 4조7,800억원 증가하여 전체 총통화(말잔)증가액의 22.6%를 점하고 있다. 이렇듯 통화의 수요와 공급 양면에서의 불균형 때문에 자금부족현상이 점차 심화되었고 정부의 통화긴축우려로 인한 기업의 자금 가수요가 금리의 가파른 상승을 초래하였다. 현편 94년중 은행등 금융기관의 주식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도 문제를 악화시켰는데,주식시장 침체로 인한 금융기관 보유자산의 유동성 저하는 통화긴축에 대한 금융기관의 적응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를 했다. 이러한 고금리 현상은 기업의 금융비용을 증가시키고 기업수지를 악화시켜 기업자금수요가 더욱 늘어나는 악순환을 초래하기 때문에 고금리 현상 자체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통화수요의 안정성 약화,통화지표상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유연성을 높여 금융시장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시급하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증시의 기능회복을 촉진함으로써 집접금융의 활성화를 유도하는등 기업자금 조달수단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기업자금수요가 은행권에 집중되는 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관련된 투자계획의 집행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기업들은 특히 금리예측능력을 한층 제고하고 현금흐름의 관리에 신중을 기하는 동시에 불요불급한 투자및 무리한 사업확장을 지양하는등 고금리시대에 적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