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미대통령, 95년 무역정책 보고서 의회 제출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시장개방 확대를 추구하는 내용 등을 담은 95년도 무역정책 보고서를 의회에제출했다고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가 발표했다. 캔터 대표는 "여전히 많은 시장 왜곡 행위가 미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들이 상응하는 시장 개방을 통해 국제경제 성장을 촉진하는데 보다 많은 책임"을 지도록 촉구했다. 보고서는 미행정부가 올해 무역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우루과이 라운드(UR)의이행과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무역을 확대하는 한편 쌍무무역 활성화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무역협정과 미통상법들이 강력히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어 지역무역과 관련해 오는 2020년까지 APEC의 무역 자유화 및시장개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특히 표준, 투자 원칙 및행정적인시장 장벽 부문에서 무역과 투자를 쉽게하는 프로그램을 확대.가속화시킬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쌍무무역에서는 특히 자동차와 부품 부문에서 일본이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시장을 열도록 신경제파트너십(NEP)을 실현하기 위한 틀을 구축하도록노력하는 한편 중국의 경우 지적재산권외에 직물.의류 부문의 기존 미중합의가 잘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캔터 대표는 "무역 규정이 지금까지는 다뤄지지 않았으나 시장 개방을 왜곡시키는 (외국의) 국내 정책과 관행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야할 때가됐다"면서 "과도한 규제, 투명성 결여, 경쟁 저해 행위, 뇌물 주기 및 인위적으로 이뤄진 조악한 노동 기준이 그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캔터의 발언은 한국 등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력이 보다 내정간섭적인 성격이 강해질 것임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