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엔고' 구조조정 계기 삼자 .. 통산부 자료 밝혀

엔고라는 반사적이익을 기술개발및 합리화투자를 통한 구조조정과 부품의 국산화에 쏟지 않을 경우 호재를 길게 활용할수 없다는점을 지난86~88년의 경험이 일깨워주고있다. 통산부는 "80년대후반 엔고경험에 대한 반성"자료를 통해 당시 기업들은 엔고로 품질경쟁력이 떨어지는 제품까지 수출이 늘어나는 반사적 이익을 누렸으나 이를 구조조정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투자와 같은 재테크에 활용,엔고시대가 끝난후 경쟁력이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을 맞았다고 밝혔다. 이자료에 따르면 엔고가 본격화됐던 86년부터 88년까지의 기술개발및 합리화투자증가율은 13.9%,14.5%,15.8%로 엔고직전인 85년의 17.3%를 오히려 밑돌았다. 기업들은 당시 단순한 생산능력확장에만 관심을 쏟았을 뿐이다. 일부기업은 수출증대로 인한 국제수지흑자재원을 체력배양보다는 돈놀이에 치중,엔고활용에 실패하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85년 7%에 그쳤던 토지가격상승률이 87년 14.7%,88년 27.5%,89년 32%로 급격히 높아진게 이를 반영한다. 이기간중 주가도 급등했다. 이로인한 인플레심리가 임금을부추겨 85년 9.9%에 달했던 제조업체임금이 87년 11.6%,88년 19.6%,89년 25.1%,90년 20.1%로 올라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꼴이 되고 말았다. 통산부는 특히 당시 엔고로 기계류 부품 소재등의 수입부담이 무거워졌음에도 대일의존도를 낮추는데 실패,엔고에 따른 부정적효과에 대응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80-85년간 연평균 25.2%에 달했던 자본재수입비중이 엔고시대이후인 90년 36.4%,91년 36.9%,92년37.4%,93년 36.5%로 뛰어올라 신엔고시대에도 여전히 자본재수입부담이 제1의 골치거리가 되는 상황을 맞고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신엔고대책으로 산업구조조정 기계류국산화 수입선다변화 일본기업과의 전략적제휴등을 외치고 있으나 또다시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