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금융지원, 정부재정 역할 더해야..한은 보고서

한국은행은 8일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정부재정에서 더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이날 "일본 재정부문의 중소기업금융지원현황"이란 보고서에서 일본의 경우 정부 재정의 중소기업금융기여도가 매우 커 중소기업들이 우리처럼 자금난으로 고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체신예금등 공공자금과 정부보유주식매각대금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예탁을 늘려 특수은행이나 보증기금을 통한 중소기업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신용보증조합의 설립과 확충을 통해 민간차원의 중소기업보증을 활성화하고 이를 재보증하는 재원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일본의 경우 정부출자 중소기업금융기관의 대출재원이 거의 전적으로 재정자금에서 조달되고 있어 예수금조달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특수은행과는 달리 재정부문의 중고기업금융 기여도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은 중소기업의 취약한 신용력을 보완하는 제도가 "민간보증-정부보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금융기관출연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증기관과는 달리 재정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보증효과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0일자).